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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눈 감아줬다..민간검사소 무더기 적발

불법튜닝 눈 감아줬다..민간검사소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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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개조를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을 조작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3%인 6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이 86.1%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77.0%) 보다 높은 점을 의심해 이뤄졌고, 당국은 적발된 검사소엔 모두 업무정지 조치하고 기술인력 59명에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만연하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1.7%이며, 특히 수도권에선 25.3%로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당국은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선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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