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법안 발의…국내는?
美 전기차·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법안 발의…국내는?
  • 지피코리아
  • 승인 2019.04.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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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EV) 보조금 지급 한도를 40만대까지 확대하고, 수소전기차(FCEV)에 대한 보조금도 2028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전기차 판매업체들이 침체된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로비한 결과다. 국내의 경우 올해 EV 보조금이 4만2000대까지 늘어났고, FCEV의 경우 4000대까지 지원한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비 스태버나우, 수전 콜린스 등 미국 상원의원 5명은 EV 지급 한도를 기존 20만대에서 40만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차 세액 공제법(Driving America Forward Act)’를 공동 발의 했다. 

기존 법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달성하면 보조금이 1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새 법이 적용되면 이미 보조금이 깎인 전기차 제조업체도 40만대까지 추가로 7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FCEV 보조금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볼트(Bolt)'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볼트(Bolt)'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는 보조금 연장을 위해 1년 넘게 의회에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들어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양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둔화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EV 판매량 20만대를 달성한 GM과 테슬라는 보조금이 절반인 3750달러로 깎였다. 이마저도 하반기 4분의 1(1875달러) 줄고, 연말과 2020년 4월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안은 BMW,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 다른 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올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EV 최대 1900만원, FCEV 최대 3600만원, PHEV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EV 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2만대에서 올해 4만2000대까지 증가했다. 추경까지 합치면 5만대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한 대당 지급되던 보조금은 줄었지만, 더 만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당초 EV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이 4572억원에서 5402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억원의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던 전기버스(대형)도 배터리 용량과 주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고 등급은 1억원, 최저는 8000만원 후반이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FCEV) 넥쏘(NEXO)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FCEV) 넥쏘(NEXO)

FCEV의 경우 지난해 넥쏘가 출시와 함께 사전계약 첫 날에만 733대가 계약됐다. 이는 정부가 2017년 보조금 이월분에 추경까지 더해 확보한 보조금 예산(700대)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FCEV 보조금 규모를 4000대로 책정하고 현재 전국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80여곳까지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310대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EV·FCEV가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V와 FCEV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각기 다른 시장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V는 최근 기술 발전으로 400㎞ 이상 주행이 가능해졌지만,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재 배터리와 충전 기술로는 무한정 주행거리를 늘리기에는 비용과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 5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600㎞ 이상인 FCEV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민우 기자 harry@gpkorea.com, 사진=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