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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내수절벽 위기 극복?"

정부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내수절벽 위기 극복?"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4.30 15:39
  • 수정 2019.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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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내수시장 '판매 절벽'을 우려하던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9일 정부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자동차 개소세에 대해 "현재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개소세 인하 연장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5월 말쯤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 소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당해 연말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후 올해 1월 이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 개소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지면서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수출 부진이 5개월 연속 이어진 데다 자동차 내수 시장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올해 2.6~2.7%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 체감도가 떨어져 소비진작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절박하다.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소세 인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80여종에 달하는 신차가 출시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이후 시장이 얼어붙을 것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코란도, 쏘나타 등이 상반기 중 출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80, GV80,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GLE 등은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면 신차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주는 판매 부흥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악의 내수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지나치게 길게 갈 경우 정상 수준으로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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