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조국-유재수 건’, ‘우병우 건’과 다를 바 없어”
박형준 “‘조국-유재수 건’, ‘우병우 건’과 다를 바 없어”
  • 지피코리아
  • 승인 2019.12.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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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9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조국 영장 기각’ 후폭풍과 앞으로 전개될 검찰 수사 향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태영호 前 북한 공사가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에 침묵한 이유와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에 대해 분석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라며 “조국-유재수 건이 적폐청산 수사 당시 영장이 발부됐던 우병우 前 수석 건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유사한 사안 중 어느 한쪽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 前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청와대의 반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전 교수는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 역시 문제”라면서 “윤 수석이 정말 본인의 말에 자신 있다면 서면 브리핑이 아닌 기자들과 ‘토론’을 했어야 했다”며 “엉터리 논리가 있을 때 기자들이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준 교수는 “윤도한 수석이 반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청와대가 ‘조국은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방어하는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며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에 ‘성탄 선물’을 예고했던 북한이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이제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영호 前 공사는 “성탄 선물이라고 말하고, 실상은 ‘성탄 침묵’으로 읽는다”며 “북한이 침묵하게 된 건 중국에서 한중일 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물밑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형준 교수는 “무력 도발은 안 했지만 북한이 미국을 이전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전 교수는 “미국에 싱가포르 회담 이행을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크리스마스 선물 배송이 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갑수 평론가는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 “그 자체가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에는 예전처럼 ‘문 닫아걸겠다’는 선택지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태영호 前 공사는 “비핵화 협상이 2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대로 대화 기조로 가는 것은 북한에서는 ‘비정상’”이라며, “내부 명분을 위해서라도 ‘강경모드’로 갈 것”이라 분석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