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연장 '사전 검토 필요할듯'
자동차 개소세 연장 '사전 검토 필요할듯'
  • 김기홍
  • 승인 2020.04.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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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의 개별소비세 연장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6월로 끝나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지금부터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쌍용차가 모기업 마힌드라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오는 7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소식도 돌고 있다. 르노삼성차 XM3나 한국GM의 트레일블레이저 정도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자칫 재정적 어려움에 바로 빠질 수 있는 국산차 업계를 위해 조금이나마 사전에 신경쓰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에 큰 재난이 불어닥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국산차 기준 공장도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를 올 3~6월 1.5%만 부과키로 한 것. 교육세 등 각종 부가세 인하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원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개소세 인하의 공백이었던 1~2월 기간을 보면 판매율 저조가 바로 눈에 띄었다. 개소세 인하 결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기에 더욱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이나 연비 규정을 완화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나 항공기 관련산업 돕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과거 한진해운 사태 등을 보면 한 발 늦은 지원정책으로 기업의 존폐는 물론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줄도산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쌍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