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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30만원 벌금 '아시나요?'

전동 킥보드, 무면허 30만원 벌금 '아시나요?'

  • 기자명 박한용
  • 입력 2020.05.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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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는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할까.

전동킥보드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일반 차량 도로에서만 타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보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공원 내 주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행 불가함으로 주행 전에 반드시 해당 장소의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금물이다. 지난 2월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가 30kg 이하로 제한이 되었으며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의 장착을 의무화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을 안전수칙으로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매 시 제공받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하고,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고 갑작스런 방향전환이나 가속, 감속을 자제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들로 사실상 대부분의 킥보드 주행은 불법소지가 다분하며, 매우 사고 가능성이 커 향후 별도의 입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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