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종료 개소세, 車값 143만원 인상 어쩌나
6월말 종료 개소세, 車값 143만원 인상 어쩌나
  • 김기홍
  • 승인 2020.05.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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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자동차 업계에서 정책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개소세가 정상화될 경우 차 값이 최대 143만원 올라 소비 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적용한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이상 감면해주는 조치가 오는 6월 말에 종료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로 4개월 간 승용차 구매 가격은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총 143만원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자동채 내수 시장은 개소세 인하 덕분에 잘 버텨왔다. 지난달 완성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다. 반면 수출 물량은 해외 시장 '셧다운'으로 지난해 4월보다 44.3% 급감했다. 개소세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입증된 것과 같은 결과다. 

개소세 인하 효과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3월 소매판매는 코로나19로 전달보다 1.0% 감소했는데,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그 폭은 마이너스(-) 6.1%로 확대된다. 개소세가 내수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 시점이 한 달 가량 남게 되자 업계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개소세가 정상화될 경우 하반기 내수 침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아직 개소세 연장에 대해 내부 검토만 진행했을 뿐,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측에 개소세 연장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인 만큼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내수라도 지켜야 업체들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잦은 개소세 인하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소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쌍용차, 한국GM 등 일부 업체의 경우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면 국내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개소세 인하 연장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