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불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흥미를 끄는 소재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드라마 속 유명한 대사는 드라마 속 사랑에서만 적용될 뿐, 현실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배우자의 외도에 큰 배신감을 느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에 대해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간녀∙상간남 소송’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혼인 관계의 파탄을 야기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혼이나 혼인 관계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드라마처럼 불륜 증거를 모아 사진을 뿌리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등 창피함을 주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잠시 이러한 마음은 접어두고 보다 철저하고 냉철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상간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한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성관계 현장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과 달리, 상간녀 혹은 상간남 소송은 둘이 함께 나눈 문자 메시지나 커플로 찍은 사진, 휴대전화 속 저장된 이름 등으로도 충분히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날을 기점으로 3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많은 외도 자료를 모아 재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상간녀, 상간남도 있다.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간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구체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강제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도 가능하다.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소송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인천, 부천, 의정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