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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부작용 우려된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부작용 우려된다"

  • 기자명 박한용
  • 입력 2021.01.21 18:25
  • 수정 2021.01.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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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이익공유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KIAF는 21일 "기업의 자율적 도입이라는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기업의 상생방안 모색에 대한 자율성을 명실상부하게 보장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이를 피해업종이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제도가 특히 문제"라며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 발표한 것.

KIAF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총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단체다.

KIAF는 또한 현행 법상 이익 공유는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헌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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