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지만, 자동차 업계 반응이 미지근하다. 높은 수요는 계속되겠지만,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가 붙는다. 정부는 개소세를 30% 인하해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소세율을 1.5%까지 낮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했다. 7월부터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연말까지 개소세율 3.5%를 적용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 연장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마냥 웃질 못하고 있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정부의 정책 효과를 100%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은 2월부터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권에 속해왔고, 4월부터는 공장 휴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과 아이오닉5,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한국GM의 경우, 31일부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문제로 공장 가동률은 50%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 협력사의 납품거부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까지 겪으면서 연이은 생산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급난은 인기 차량의 중고차 가격 '역전현상'을 불러왔다.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동일 모델의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차량이 필요한 몇몇뿐만 아니라, 연내 차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에 몰리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TSMC, 르네스사 등 외국계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지원되더라도 실제 자동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대 이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