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1등국가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4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 도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앞으로의 5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국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배터리 총력전 돌입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로 만들겠단 목표를 두고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 위한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시장 창출 전략 수립 등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이차전지 시장 선점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엔 ‘반도체 학습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461억 달러 수준이던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향후 전기차 보급 등으로 2030년까지 3,51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만 304억 달러에서 3,047억 달러로 약 10배 이상 성장할 거란 게 정부 분석이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데다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중대형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과 선두를 다투는 한국으로서도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 계획을 앞세워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아 미국과 유럽, 중국과의 초반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 현실화한다면 10년 후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매출액은 7.3배(22조7,000억원→166조원)로, 수출액은 2.7배(4조3,000억원→60조원) 규모로 높아지고,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매출액은 약 14배(75억 달러→200억 달러)로 뛰어오르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이차전지 3사와 소부장 업체 30여 곳은 2030년까지 총 40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절반 수준인 20조1,000억원은 차세대 이차전지 R&D에 투입된다. 정부는 대규모 R&D를 진행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총 8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R&D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기존 기술혁신 전문펀드 300억원에다 이차전지 3사가 출연한 200억원, 민간투자 300억원을 더한 값이다. 이는 국내 이차전지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R&D는 40~50%, 시설 투자는 최대 2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업계에선 특히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반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설계와 고도분석을 맡을 석·박사급 핵심인력 양성을 기존 연간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기초응용 및 사업특화에 힘을 쏟을 학부 인력까지 연간 1,100명을 넘는 이차전지 인력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차전지 사양표시 확대, 통계체제 정비 등 제도기반도 확실히 갖추겠단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전략엔 이차전지 시장 자체를 주도적으로 키우겠단 구상도 포함됐다. 정부는 일단 거점 수거센터(시흥·대구·정읍·홍성) 및 산업화 센터(제주·나주·울산·포항)를 구축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용후 이차전지 활용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사용후 이차전지의 수집 및 운반, 보관, 성능평가, 활용 및 제품화 등 이차전지 전 과정에 걸친 산업을 시장의 판을 키우겠단 계획이다.

향후 5년간 2.2GWh 규모의 공공 ESS 시장을 창출하고 관공선(총 388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플라잉카)·선박(전기추진선)·기계(전기 굴착기) 등 신규 민간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전동화와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인 만큼, 반도체에 버금가는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