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민연합 "중고차 시장 개방, 감사원 국민감사 추진"
중고차시민연합 "중고차 시장 개방, 감사원 국민감사 추진"
  • 김기홍
  • 승인 2021.12.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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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13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고 선언하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 발표 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하고, 올해 3월과 4월, 8월, 10월 연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었다"며 "서명운동 시작 후 불과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10월26일 기준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며 "시장 불신으로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해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로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2만대(신규등록 대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2.4배)과 독일(2.0배)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며 "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