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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특허권) 획득, 정확한 등록 위한 체계적 절차 중요

PATENT(특허권) 획득, 정확한 등록 위한 체계적 절차 중요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3.04.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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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PATENT, 즉 특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이들은 특히 보다 빠르고 정확한 특허권 취득이 중요한데 단순한 과정이 아닌 만큼 특허에 대해서 숙지하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을 해야 한다. 

PATENT(특허)는 14세기 영국에서 캠프와 그 동업자들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발명품을 영국의 국왕이 인정하고 특허 증서를 수여하면서 시작된 권리다. 이렇게 시작해 우리나라, 해외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권리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PATENT는 ‘특허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보한 경우 기술적 창작물이나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 기간 동안은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지식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 보장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여 존속 기간 이후 모두에게 공개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지식 재산권 확보는 대기업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국가 산업 규모 확장을 하기가 어렵다. 존속 기간이 끝나면 PATENT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PATENT를 참고해 다른 PATENT 발명을 만들어내고 권리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허 등록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허 등록 요건은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 세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특허권 확보가 어렵다. 또한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는 출원, 심사, 등록 과정을 걸쳐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특허법인 메이저 김형덕 변리사는 “특허 출원된 건이 특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는 특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허 등록에서 모두가 지나는 절차이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특허 등록까지 안심하고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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