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65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급 기준에서 국산차에 유리한 규정이 많아지면서, 수입차 차별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중국 생산 전기차의 경우 사실상 퇴출이라는 말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성능별 차등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6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정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현대차·기아와 같은 국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조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는 최대 절반 이상 보조금이 깎여 국내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다.

전기차 사후 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 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수입차 업체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를 공급하는 테슬라, 볼보자동차는 "전기차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 기가상하이에서 생산되는 첫번째 LFP 배터리 적용 차량인 모델Y RWD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되면서 국산차들이 타격을 받았다.

반면 올해는 이처럼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절반 이하 밖에 못 받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슬라는 보안상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정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추가적으로 보조금 삭감의 요인이 됐다.

볼보자동차의 경우 올해 신형 전기차 'EX30'을 국내 출시한다. EX30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공급된다. 배터리는 자체 제조한 것이고, NCM 배터리를 장착해서 규정에 저촉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격이 비싸지만 밀도가 높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NCM(삼원계 배터리)는 보조금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 아이오닉5는 1회충전 주행거리 411km로 테슬라 중국산 모델 보다 길어 테슬라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이 기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 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 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테슬라 모델 Y RWD(5699만원), 폭스바겐 ID.4(5690만원), 폴스타2(5590만원) 등은 올해 적은 보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5500만원 이하로 가격을 낮출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내년인 2025년 말 종료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100% 그룹에 들기 위한 가격 상한선이 지난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엔 5300만원으로 더 줄게 돼 가뜩이나 인기 하락세인 전기차가 더욱 경쟁력을 잃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