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공포되어 1년 후인 2024년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12월 1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산업부는 2024년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월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제도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지역별 요금 차등 범위 등 세부 법령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6월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 요금 적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수도권 등에서의 반발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수도권의 반발도 문제지만,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전력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송전탑 건립이 불가피한데 예정지 주민들의 주민 수용성 여부도 골칫거리다.

또한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 요금 적용이 실현될지에 대해 실효성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충남·부산·울산·강원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지게 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산(216.7%)과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으로부터 받는 전력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향후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시 SK브로드밴드·마이크 로소프트(부산,216.7%), 경북형 클라우드(경북,201.4%), 블루밸리산단 데이터센터 캠퍼스(경 북,201.4%), 카카오엔터프라이즈·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전남,71.3%), 원주IDC(강원195.5%)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정부 지방분산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아이디씨”는 자사 보유토지에 건축인허가와 한국전력 수전계약까지 끝내고 사용자와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어 가장 빠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산법' 시행과 관련해 "차등요금제는 전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