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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기공사 기승…이대로 계속해도 되는가?

무면허 전기공사 기승…이대로 계속해도 되는가?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4.03.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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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주요 원인이 전기적인 요인이라는 건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다. 실제로 건축물 내 설치된 전선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발생원인 중 23%가 전기적 요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하는 전기 작업 업계에서는 위험성이 높아 작은 전기공사도 전기등록증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일반 인테리어 현장이나 일반 전기 작업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전기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으며, 유튜브 등에서도 셀프로 쉽게 작업할 수 있다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적 비교하는 곳에 정책 변화와 아파트 측에서도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선에도 허용전류나 수명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의 몫으로 이어진다. 인테리어 업체나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은 더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면허 업체들의 전기 공사 행태는 최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부분 시공을 이유로 깜깜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대부분 무면허 업체가 불법 시공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명공사가 많은 입주아파트에서도 더욱 저렴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전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게 업계관계자의 증언이다. 이는 5년 이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화재사고 발생 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기 공사에 앞서 견적을 받을 때 저렴하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업체가 아니다. 전기공사는 시공 과정이 복잡하고 감전의 위험 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전문 업체가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재에는 경미한 과실이 없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전선에서 화재가 나면 이 또한 중대한과실로 적용된다. 중과실이 되면 소비자는 어떠한 혜택이나 도움도 얻기 힘들다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공사업등록증이 없는 업체들이 전기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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