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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또 뒷북` 닛산 BMW 포르쉐 무더기 판매정지

환경부 `또 뒷북` 닛산 BMW 포르쉐 무더기 판매정지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6.11.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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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 닛산 캐시카이, BMW X5M, 포르쉐 마칸S 디젤 등 6개 차종

수입차종의 인증을 책임지는 정부당국 환경부가 또다시 뒷북 논란에 휘말렸다.

환경부는 포르쉐 등 6개 차종에 대해 인증서류 조작을 이유로 판매정지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사례와 유사한 적발에 나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이나 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10개 차종 종 인피니티 Q50, 닛산 캐시카이, BMW X5M과 포르쉐의 마칸S 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이다.

또한 적발된 포르쉐의 4개 차종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는 이미 단종돼 판매정지의 의미가 없다.

환경부는 다음 달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해 수입차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무더기로 적발된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고,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된다.

수입사의 위법행위도 터무니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은 다른 브랜드인 벤츠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했고, BMW는 같은 브랜드의 유사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살짝 고쳐서 제출했다.

환경부는 아무런 의심없이 이러한 '장난스런 성적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실제로 인피니티 Q50 차량은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닛산은 Q50과 캐시카이의 엔진이 각각 벤츠와 르노의 것이므로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를 일부 조작해 제출했고, 무더기로 적발된 포르쉐 역시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도 성적서를 살짝 고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자동차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신청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한다"며 지금까지 기본적인 서류검토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닛산, 인피니티, BMW, 포르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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