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최종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 규모를,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업체들의 신차 판매권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6차 실무위원회 양측 제출 최종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중고차 문제는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6월 발족해 최근까지 매주 2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는 이르면 올해부터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도록하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최대 10%까지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올해 3%, 다음해 5%로 확대해 2024년엔 전체 거래량의 10%까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했다. 

문제는 완성차 업체 중고차 판매의 기준이 되는 '전체 시장 거래량'을 어디까지 보느냐다. 완성차 업계는 최종적으로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2020년 기준 개인간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 물량 110만대의 10%인 11만대만 판매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고차 업계에서 신차 판매권을 요구한 것도 양 측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제조사가 중고차를 판매하는만큼 신차 판매 쿼터를 중고차 업계로 넘기라는 것. 이에 대해 완성차 측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가 1주일 정도 추가 협의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3개월간의 협상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갈 경우 중기부에 안건을 넘길 방침이다. 이미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어떤 규모와 속도로 진입할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서로 합의를 이뤘다.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모두가 다 동반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대다수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중고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