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올 8월을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조선비즈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명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정책으로 ‘임대차3법’을 지목했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차가 도래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임차인들이 새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집주인이 4년치 상승폭을 반영한 보증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8월까지 두 달 가량 남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물량은 줄어드는 등 ‘전세대란’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3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동기간 경기는 0.06% 올랐으며, 3월 14일(0.02%) 이후 1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최근 전세금 급등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 또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173.4)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194까지 치솟았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조금씩 하락하던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월 128.9까지 떨어졌지만 2월 130.3으로 다시 상승 전환된 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세 이중가격 형성과 월세 비중 확대 등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이번 개편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실수요라면, 본격적인 전세대란이 오기 전 기분양 단지를 주목해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디벨로퍼 알비디케이가 공급하는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타운하우스인 데도 불구하고 45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며, 뛰어난 정주여건과 GTX 등 인근 미래가치 높은 개발호재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단지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양주신도시 옥정지구 D-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34개동 총 456세대 전용 84㎡ 단일구성으로 조성된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