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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소세 인하 정책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 개소세 인하 정책 내년까지 연장한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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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마당에서 잠재적 소비수요들이 주요하게 보는 세금절세효과를 조금이라도 더해주기 위함이다.

1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려 적용하고 있었는데 17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 말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로 2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면서 내수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4만36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5% 감소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마저 올해 말로 단종시키면 수요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결정에 대해 반기는 모양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2015년 9~12월 개소세 인하 정책 종료 뒤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량이 30% 가까이 떨어지는 판매절벽을 경험한 바 있어 정부 측에 10월 말부터 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피코리아 김수연 기자 autokim@gpkorea.com, 사진=쉐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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